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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WTO 개도국 포기 선언에 이은 RCEP 협정문 타결! 대한민국 농업은 죽었다 

1. 지난 11월 4(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되었음을 발표 하였다관세 인하를 수용하지 못한 인도가 합의를 보류함에 따라 최종 타결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합의가 끝난만큼 사실상 타결됐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이 때문에 농업계는 이제는 정말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망연자실하고 있다.


2.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라 할 수 있다특히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이 대거 포함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실제 지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RCEP 회원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668천만 달러와 315천만 달러로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또한, 2013~2015년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對 RCEP 회원국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ASEAN 및 중국과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RCEP 협상 수준에 따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특히 율무감자고구마대두녹두, 팥과 같은 곡물류와 배추당근수박양파마늘고추생강 등과 같은 과채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또한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완화 수준에 따라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사과복숭아감귤과 같은 과일류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이처럼 RCEP 체결 시 타 산업보다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 블록 형성을 통한 안정적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4.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미래에 있을 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또다시 RCEP 협정문에 서명함에 따라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관련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실제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연장선이었으며농업계가 요구한 내용은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한농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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