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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예산 16조2천856억…정부예산 3% 비중 붕괴

한농연 0 1125
농식품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6조2천856억원 확정됐다. 국가 살림 규모가 8.9% 늘어난 것에 비해 농업예산은 3.2% 상대적으로 소폭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경 편성 이전인 올해 본예산 비중 3.08% 보다 좁아져, 마의 3%대가 붕괴된 2.9%선으로 내려앉았다. 내용에서도 농업재해 대비 관련 재보험금·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증액사업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즉, 공익직불금은 지난해와 똑같아져 사업확장이 어렵게 됐다. 올해 뜨거운 이슈였던 농업재해보험사업비 또한 줄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2조2천억 증액된 558조원으로 의결·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45조원 8.9% 증액한 사상최대 규모다.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재난지원 등을 감안한 예산이다.


농식품부 예산·기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 16조1천324억원보다 1천523억원 증가된 16조2천856억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농업예산의 특징은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 유통·판로확보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분야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회 심의단계에서 농어업 재해보험 운영지원 사업비가 1천억 증액돼 1천500억원, 농업재해보험사업비는 365억8천만원 높여 4천754억6천4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100억원 올려 3천245억1천만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 또한 300억 증액해 6천364억6천300만원 등을 책정했다.


당초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사·검토한 계획안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농식품부 소관 예산 관련, 총 1조3천627억원을 순증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농업재해보험사업에 836억8천600만원 증액, 재해보험 운영비 지원에 471억1천900만원 증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천700억 증액,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482억 증액, 어린이 과일간식지원사업에 72억, 농기계 임대사업에 40억,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의 축산물 수급관리 사업에 133억3천600만원 등 증액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수용됐다.


재해대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을 늘렸다는 농업재해보험 또한 실제로는 40억원 상당 줄인 규모다. 올해 4천794억1천600만원 예산이던게 국회의 증액을 거쳐 4천754억6천400만원으로 배정된 것이다.


예산 감액된 사업으로는,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21억), 농식품소비정책 및 건전한식생활확산(△40억),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21억), 정부양곡매입비(△300억),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50억), 축사시설현대화(△31억),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5억)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과 주요 농정과제의 체감 성과 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원 내실화에 주력했다”면서“특히 올해초부터 강조돼 온 하방리스크(경기하락 요인) 확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세를 감안한 예산계획임에도 실소요에 적절한 사업배치가 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내년 농업 예산에는, 올해까지 적용되던 2천400억 상당의 쌀변동직불금이 사라졌다. 또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생략됐다. ha당 340만원씩 계산해 2만ha 시범사업을 펼치던 550억원 사업이 폐지된 것이다. 더불어 밭작물 육성 단지화사업비 222억원 또한 없어졌다.


무엇보다 농정대전환의 상징성을 부여하던 공익직불제 사업비가 2조4천억원에서 그대로 멈췄다는 점이다. 시행 첫해였던 올해를 기점으로, 선택형직불제 사업을 넓혀나간다는 복안을 내놨으나, 통합된 기본형직불제 이외 사업 확장은 힘들게 됐다.


이외에 농민단체들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민수당·농업기본소득 등의 소득안정 대책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피해구제대책으로 농민에게 재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묵살됐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그동안 농민들은 코로나대책에도 계속 누락돼 왔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생산량이 급격히 줄고, 이는 농가피해로 이어졌으나, 이 또한 정부 대책 대상에서 빠졌다”면서“내년예산을 보면 쌀수급대책이 후퇴했고, 농가피해를 헤아릴 생각조차 없는 철저한‘농업죽이기’에 가깝다”고 예산배정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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